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다만,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
2.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이사장
2.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
3.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이사의 선출
2.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3.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
4.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(起債)의 승인
5.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
6.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7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사장 1명
2. 이사 5명 이내
3. 감사 2명 이내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,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(監事)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(監査)한다.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,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15.>
[전문개정 2011.7.14.]
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[본조신설 2014.10.15.]
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[본조신설 2014.10.15.]
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
2. 회원을 위한 복지·후생 시설의 운영
3.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·후생 사업
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 재산목록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제17조(예산 및 결산)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, 재산목록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.>
[전문개정 2011.7.14.] [시행일 : 2015.10.21.] 제17조
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,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(補塡)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, 정관,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제17조의4(경영공시)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.
1.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
2.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
3.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
4. 감사의 감사보고서
5. 국방부장관의 감사결과
[본조신설 2015.7.20.]
[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<2015.7.20.>] [시행일 : 2015.10.21.] 제17조의4
제17조의5(시정명령 등)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, 정관,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[제17조의4에서 이동 <2015.7.20.>] [시행일 : 2015.10.21.] 제17조의5
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11.7.14.]
삭제 <1993.12.27.>
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